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상황을 틈 탄 불법 피시방 영업 불시 단속

모텔 등 숙박업소 내의 피시방 영업은 불법

김기영 기자

작성 2020.09.13 11:19 수정 2020.09.13 18:4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경찰청(청장 김창룡)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하였다.

 

지난 8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이를 모텔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 밀실·밀폐 공간 금지, 투명유리창 설치를 통한 실내 확인 가능, 이용등급에 맞는 게임물 제공 등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 광고 등을 위하여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시방 등록 없이도 영업소의 규모 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필요한 기자재를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있다.

 

RSS피드 기사제공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 등록기자: 김기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